동생 집에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은 후,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동생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서까지 써줬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A)은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A는 금고에 "나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임차인이 아니며, 앞으로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두 번이나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고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스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금고는 A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는 갑자기 "나는 사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가 금고에 제출한 확인서 때문에 금고가 A를 임차인이 아니라고 믿고 대출을 실행했고,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이제 와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어긋나고,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금반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A가 동생과 친남매 사이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경매 채권의 채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647조(인도명령) 매수인은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이 판례는 계약 당시에는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주장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