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탈퇴 시 합의금과 기존 채무 관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남은 문제는 바로 돈 문제죠. 투자금 정산, 이익 분배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기존 채무 관계까지 얽혀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 탈퇴 시 발생하는 합의금과 기존 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갑과 을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을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었죠. 탈퇴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전에 제3자에게 돈을 빌려 동업 자금으로 투자하고 그 대가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을이 제3자에게 빌린 돈(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천만 원을 갚는 용도로 7천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갑은 이 7천만 원이 합의금 1억 7천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갑이 을에게 지급한 7천만 원이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즉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갑은 을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갑은 합의금 중 7천만 원을 덜 지급한 것이 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법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 7천만 원이 합의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갑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갑이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갑은 을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합의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갑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최종적으로 합의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갑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명책임): 어느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의 취소): 자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에 지체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이처럼 동업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는 관련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