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싸웠는데, 합의하고 또 싸웠어요!

동업은 쉽지 않아요.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더욱 그렇죠. 오늘 소개할 사례도 동업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갑과 을은 골재 생산 판매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 적자만 냈고, 결국 갑은 을에게 적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갑과 을은 '을이 갑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약정서도 작성하고 돈도 지급되었고,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모두 끝난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흘러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합의 이후 발생한 적자와, 또다시 중장비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이전 합의가 중장비 사용료까지 포함하는가?"입니다. 을은 이전 합의는 동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였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합의서 내용, 합의 당시 상황, 그리고 갑과 을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장비 사용료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갑이 다시 중장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 작성 및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에는 분쟁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합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진의아닌 표시행위나 관습에 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의 뜻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