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반환, 신의칙 위반일까?

동업 투자 후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경우,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 유지 기간에 대한 신뢰와 신의칙 위반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등 3인이 운영하는 예식장 및 뷔페 사업에 투자하여 B씨의 동업 지분 일부를 양수했습니다. A씨는 최소 84개월(7년) 동안 사업이 운영될 것이라 믿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사업은 불과 32개월(2년 8개월) 만에 영업부진으로 청산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업 유지 기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며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된 점, A씨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B씨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면, 상대방이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2조)

이 사건에서 B씨가 A씨에게 84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A씨가 그러한 신뢰를 가질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면 상대방이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해야 합니다.
•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의칙 위반은 아닙니다.
• 투자 계약 시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투자 계약, 특히 동업 계약에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투자 전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계약은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