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망하면 원래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끝내는 경우, 처음에 투자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동업 관계에서의 투자금 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함께 굴비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굴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판매를 담당하기로 했죠. 둘 사이에는 구두로, 피고가 굴비를 판매한 대금 중에서 원고에게 굴비 원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동업 관계가 깨지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피고에게 굴비 원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굴비 판매 대금에서 원고에게 굴비 원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동업 관계가 끝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두 약속이라도 당사자들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민법 제105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약속이 동업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거래 관행: 피고는 굴비 판매 대금을 받자마자 원고에게 굴비 원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판매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돈을 독촉하지 않고 계속 굴비를 제공했습니다.
• 동업 관계의 특징: 원고와 피고는 서로 믿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굴비 원가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동업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 동업 관계 종료: 원고는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고, 이로 때문에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굴비 원가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속은 동업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업 관계에서 투자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약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업 관계의 성격, 실제 거래 관행, 그리고 동업 관계 종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을 시작하신다면,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