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동업,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동업해서 돈 벌 생각에 들떠서 시작했는데, 불법적인 사업이었다면? 게다가 경찰 단속까지 걸려서 투자금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불법적인 동업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와 동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시설비 등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에 걸려 저는 구속되었고, 사업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을 동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동업은 2명 이상이 함께 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하는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동업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나눠 갖는데, 이를 '잔여재산분배'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동업 청산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니 잔여재산분배 청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민법 제103조). 윤락업과 같은 불법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잔여재산분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당이득반환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계약에 돈을 낸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적인 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에서 투자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적인 동업으로 투자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