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몫은 어떻게 될까요?

동업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동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몫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동업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A의 상속인으로 甲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A의 동업자 지위를 물려받아 B와 함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입니다.

동업에서 각 동업자가 사업에 대해 가지는 지분은 합유 관계로 봅니다. 합유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공동 소유와 달리, 합유는 조합체의 존속을 위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동업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지분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278조는 "합유물의 관리,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20조는 "조합의 계속 중 조합원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조합은 해산한다. 다만,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 계약에서 사망 시 지분 상속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은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A의 동업자 지위를 상속받지 못하고, A의 지분은 B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甲은 A가 사업에 투자한 금액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A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B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분 상속, 사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동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