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나 소송 진행 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법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합유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및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유 부동산 소송,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부동산을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야만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된 합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모든 합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부 합유자와 합의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빼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합유자에게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 합유자가 소송에서 빠지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271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06조, 제239조)

합유자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합유 부동산의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남아있는 다른 합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민법 제271조)

만약 남은 합유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그들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을 나눠 갖게 되어 계속해서 합유 상태가 유지됩니다. 만약 남은 합유자가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까지 모두 소유하게 되어 단독 소유가 됩니다.

핵심 정리

• 합유 부동산 소송은 모든 합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 합유자 사망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속인이 아닌 남아있는 합유자에게 지분이 넘어갑니다.

관련 판례

• 합유물에 관한 소송의 성질: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성질: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 합유자 사망 시 상속: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