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내 지분 어떻게 되나요? 😭

동업,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하지만 때로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동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분 문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저와 친구 甲은 함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甲은 자금 관리와 대외 업무를 맡기로 했죠.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甲이 자기 이름으로 건물 지분을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甲이 취득한 지분을 우리 동업(조합) 앞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지분 이전 의무

법적으로 동업은 '조합'으로 봅니다. 둘 이상이 돈이나 노동력을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때 조합원 중에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甲이 자금 관리와 대외 업무를 맡았으니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민법 제707조에 따르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업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모든 이익(돈, 물건, 과실 등)을 조합에 넘겨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도 조합에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甲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건물 지분은 원래 조합(저와 甲)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저와 甲처럼 동업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甲)이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그 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합원으로서 甲에게 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동업 계약을 맺었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업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조합에 넘겨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도 조합에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