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압류등기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할까?

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공무원의 압류등기 말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산업개발은 등기공무원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등기공무원은 본등기를 마치고,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국가(역삼세무서장)에게 직권말소통지를 보냈습니다. 국가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압류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등기공무원의 압류등기 말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등기공무원의 압류등기 말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즉,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등기 처분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등기 처분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의 압류등기 말소 처분은 위 두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다퉈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기 처분이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결론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등기 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말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