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맞는데 절차는 안된다고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옛날 땅 문서 정리할 때 쓰였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기억하시나요? 이 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는 제대로 됐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사람을 거쳐 땅을 사게 된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원래 주인인 손순희에게서 직접 산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청에서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은 공소외 1에게 넘어갔고, 실제로도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땅을 여러 사람을 거쳐 사온 건 사실이고, 등기 결과도 실제 땅 소유 관계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법은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만큼 정직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사지 않았는데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등기를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 결과가 실제 소유 관계와 맞더라도 허위 서류로 등기를 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가 "맞다"는 사실과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만든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도1802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003 판결

결론: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례입니다. 특별조치법을 이용하더라도 정직하게 이용해야 하며, 허위 서류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