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받은 판결문, 2주 기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간혹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적힌 항소 기한을 잘못 계산해서 항소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등기우편 송달과 항소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원고는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우편 송달은 법적으로 '보낸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항소 기한을 계산했기 때문에 기간을 넘긴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적힌 '송달받은 날'을 일반인이 실제 수령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등기우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런 법률적 내용을 일반인이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 기한을 계산한 것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고,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항소)를 허용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5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유치송달, 보충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9766 판결
•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

결론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적힌 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