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차별인가요?

대도시에서는 인구 집중과 공해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이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등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이런 추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배요산업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주택공급 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엄격한 건설 기준과 공급 조건 등을 따라야 하죠.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건설업자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 여부만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3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당시 법률)

이 판례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중과 면제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택 공급 안정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정책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