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위한 토지교환, 등록세 중과될까?

오늘은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일부를 교환하고 주택을 지었을 때 등록세 중과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교환이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건설업체(광원건설)가 부산 수영구에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일부가 다른 사람 땅과 섞여 있어서, 효율적인 주택 건설을 위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와 토지 일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교환받은 토지를 포함한 땅에 3년 안에 주택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수영구청은 토지 취득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했고, 건설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 일부를 교환한 후 3년 이내에 주택 건설에 착공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992.11.10. 선고 91누10077 판결)

대법원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의 취지: 지방세법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공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취득 등에 등록세를 중과합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2항 참조)

• 토지 교환의 목적: 이 사건에서 토지 교환은 주택 건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환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모양이나 위치 때문에 주택 건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 실질적인 주택 건설: 토지 일부를 교환했지만, 결국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3년 이내에 주택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교환은 등록세 중과 예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교환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부를 교환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지었다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토지 교환의 목적이 주택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10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