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 저장, 시청하는 등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들 😱

디지털 성범죄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 공중화장실에 숨겨진 카메라, 숙박업소에 설치된 몰카)

• 유포/재유포: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단체 채팅방, SNS, 성인 사이트 등 유포 경로도 다양하며,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삭제가 어렵고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ex.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 유포, 지인의 성관계 영상 유포)

• 유포 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ex. 헤어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돈을 요구하며 나체 사진 유포 협박)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음란물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 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물 유포, 일반인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범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청하는 행위라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유통/소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그루밍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성적 괴롭힘: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률 ⚖️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