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우리 주변의 그림자: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편리함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심각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자신과 주변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무엇이 문제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와 달리 확산성과 지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번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1. 불법 정보의 무한한 확장: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복제와 변형, 유포를 손쉽게 만들어 피해는 1명에게서 수많은 사람에게로 확대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도 모호해져 더욱 위험합니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4쪽)

2. 끊이지 않는 범죄의 지속과 반복: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와 결합되어 더욱 악랄하게 진화합니다. 한 번의 피해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제53호(2020. 4. 24.), 1쪽)

3. 낮은 불법성 인식: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얼마나 심각할까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14,565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유포 불안(31.3%)**이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20.1%), 유포(18.7%), 유포 협박(1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3. 4) 18~19쪽)

•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유포: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유포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유포불안: 불법촬영이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
• 합성/편집: 일반 사진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경각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