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측량 감정 신청)

이웃과 땅 경계 때문에 다툼이 생겼나요? 옆집에서 우리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옆집에서 우리 집 건물이 자기 땅을 침범했다고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내 땅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내 땅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땅 경계 분쟁, 특히 소송에서 측량 감정 신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라며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핵심은 **"정말로 땅을 침범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 땅이다!"라고 주장해선 안 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측량 감정입니다.

측량 감정은 법원이 전문가(감정인)에게 의뢰하여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측량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계 확인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측량 감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감정의 목적: "땅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와 같이 측량 감정을 통해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감정 목적물: 분쟁이 있는 땅의 주소와 지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감정을 할 사항: "토지 경계 측량", "건물 위치 측량" 등 구체적으로 어떤 측량을 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감정인이 현장에 나가 측량을 진행합니다. 감정인은 측량 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 감정서는 소소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93조 (감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위하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 계산,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땅 경계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측량 감정은 승소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감정신청서를 통해 측량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