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때문에 이웃과 다퉜다고요? 경계표, 담 설치 비용, 이렇게 나눠요!

이웃집과 땅 경계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경계표나 담을 새로 설치해야 할 때 비용 부담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죠. 오늘은 경계표와 담 설치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계표, 담 설치 비용,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땅 주인끼리 경계가 어디인지 서로 인정하고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설치 비용은 반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각자 땅 면적 비율대로 나눠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의 땅이 100㎡, B의 땅이 200㎡라면, A는 측량비용의 1/3, B는 2/3를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 제237조)

더 좋은 담을 설치하고 싶다면?

내 땅에 더 좋은 담을 설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땅 주인은 자기 돈으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더 높게 담을 쌓거나, 방화벽 같은 특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상의할 필요 없이, 내 땅에 내가 원하는 담을 설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민법 제238조)

경계표, 담, 구거는 누구 소유일까?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도랑)는 원칙적으로 땅 주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땅 주인이 혼자 돈을 내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나 건물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게 됩니다. (민법 제239조)

정리하자면,

• 경계표/담 설치비용: 원칙적으로 반반 부담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측량비용: 땅 면적 비율대로 부담
• 더 좋은 담 설치: 자기 비용으로 가능
• 경계표, 담, 구거 소유: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 (예외: 단독 설치, 건물 일부인 경우)

이웃과의 경계 문제, 법을 잘 알고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