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팔 때 허가, 속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feat. 부정한 방법)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투기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정한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속임수 등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까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실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9,100만 원에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허가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데도 넘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에 계약 금액을 5,204만 2,100원으로 적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분명 허가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 참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실제 계약금액으로 신청)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애초에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