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바뀌었는데 등기는 안 해줬다고? 소멸시효 지났어도 등기해줘야 하는 경우!

땅을 사고 팔았을 때 등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를 해야 진정한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도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등기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등기를 해줘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께서 1977년에 피고로부터 땅을 매수하셨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여러 필지로 나뉘고, 일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른 땅(환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후인 1989년경, 피고는 저희 백부에게 "환지된 땅은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니 조카들에게 주고 청산금을 내도록 하라"며 청산금 조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청산금 조서를 건네준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 행위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피고 스스로 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4조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쉽게 말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금 조서를 건네준 행위가 채무의 승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