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바뀌었는데도 농사짓던 사람, 무조건 배상 책임 없다?

이웃 땅에 농사짓던 사람, 땅 주인 바뀐 줄 몰랐다면…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지었다면, 새로운 땅 주인에게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땅 주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짓다가 C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전대). 그런데 A의 배우자 D가 B로부터 땅 임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땅 주인이 A에서 D로 바뀌었습니다. C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농사를 지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D에게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는 C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C는 땅 주인이 D로 바뀐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가 D의 임차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는 이미 D가 땅 주인이 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 D나 A가 땅 주인이 바뀐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았고, C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 땅 주인이 바뀐 후에도 C는 계속 농사를 지었고, D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C가 D의 임차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D에게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이번 판결은 타인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권 침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