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꼭 농사지어야 할까요? 농지 처분 의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를 둘러싼 농지 처분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란 무엇일까요?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절차를 거쳐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즉, 서류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면 농지로 봅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대로 농지로 복구해야 하므로 여전히 농지로 취급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상속받은 농지, 꼭 농사지어야 할까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한, 상속받은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그렇다면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를 농사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인데요,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농지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상속 농지 1만㎡까지는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 원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인 것이죠. 만약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의 예외 조항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속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조문: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23조 제1항 제7호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