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특히 땅에 투자할 때는 세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즉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계산 방법이 법으로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땅값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준시가에 '배율'을 곱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1978년 12월에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이 사건의 원고는 1981년에 땅을 사서 1986년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땅을 사고팔 당시 모두 '특정지역(투기지역)'이었다는 이유로 배율을 곱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78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981년에 해제된 후 1983년에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율을 적용하려면 땅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모두 특정지역이어야 하고 배율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율을 곱하는 방식은 1978년 12월 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해진 것이므로, 그 전에 국세청장이 임의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배율을 정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바뀌기 전에 정해진 특정지역 지정과 배율은 법이 바뀐 후에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1990.4.27. 선고 90누22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법 개정 전후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팔 당시는 특정지역 기준, 살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시절의 기준에 따라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 지역(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정 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특정 지역 기준, 취득 당시에는 일반 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취득할 당시가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 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국세청장이 임의로 지정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