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 '양도차익', 즉 '파는 가격 - 사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가격(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바뀐 계산법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바뀐 법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예전에 산 땅을 팔았는데, 그 사이에 취득가액 계산법이 바뀌면서 세금이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이게 '소급입법'이라며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급입법이란, 법 시행 이전의 일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죠 (헌법 제13조). 또한, 원고는 세금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양도 시점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을 산 시점이 아니라, 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 땅을 팔았다면, 비록 땅을 산 시점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산법이라도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3항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 유사한 판례들(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8077 판결,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처럼 취득가액 계산법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