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광물, 누구 꺼? 골프장 건설 중 광물 손괴 논란!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광물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재물손괴 사건 같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꽤 복잡합니다. 땅속 광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토지 소유자)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지 내에 C 회사 명의로 등록된 광구(광물이 매장된 지역)가 있었고, A 회사 현장소장은 공사 과정에서 이 광구에서 나온 광물을 골프장 성토 작업에 사용했습니다. C 회사는 이를 광물 손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광업법 개정, 소유권에 영향을 줄까?

과거 광업법에서는 땅에서 분리된 광물은 광업권자의 소유였습니다 (구 광업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2011년 광업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 경작 등의 과정에서 분리한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개정된 광업법이 과거에 분리된 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정 광업법 부칙(2010. 1. 27.) 제4조 제1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광업권 설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도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광업법이 이미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정법은 앞으로 분리될 광물에만 적용되고, 과거에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쟁점 2: 형벌 규정 폐지?

원심은 광업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서 광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과거에 범죄로 보았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 법을 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광업법 개정이 그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광물 처분 행위를 처벌했던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광업법이 과거에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605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광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에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그리고 형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속 자원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낳을 수 있기에,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