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 해지, 제대로 알고 환불받자!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해설)

렌터카 빌릴 때, 계약 해지하면 환불은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차량 문제로 해지해야 할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환불을 받으려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약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렌터카 거래의 기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을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가 계약 해지할 때 (고객의 해지)

• 차 인도 전 하자 발생: 차를 받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대체 차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만약 동급의 대체 차량이 없다면?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에 + 총 대여 예정 요금의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 임차 기간 중 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렌터카 업체와 합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내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기간 대여료의 10%를 제외하고 환불받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반대로 렌터카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다면? 남은 기간 대여료에 1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대여료를 전액 환불받습니다.

• 내 잘못으로 사고/고장: 내 과실로 사고 또는 고장이 났다면, 렌터카 업체에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5항)

• 6개월 이상 장기계약: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단서)

2. 렌터카 업체가 계약 해지할 때 (사업자의 해지)

렌터카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이 경우 남은 기간 대여료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줍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2항)

• 계약 위반 (중요 사항)
• 허위 개인정보 제공
• 대여료 2회 이상 연체 (분할납부 시)
• 운전면허 취소/정지
• 교통사고 발생
• 음주/약물 운전
• 무면허 운전 (계약서상 운전자 외 운전)
• 금지행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 - 예: 영업용도 사용, 위험물 운반 등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될 때

태풍, 지진,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여료를 환불받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협조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3항 단서)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나 렌터카 업체는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