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처리 및 배상 책임 가이드

렌터카(렌트카, 카셰어링 포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미리 알아두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과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부상자 구호 및 경찰 신고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도 즉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증거 제출에도 협조해야 하며, 제3자와 합의나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렌터카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렌터카 업체와 협의한 정비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수리 전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수리 후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과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수리한 경우에도 렌터카 업체는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차량을 이동, 견인, 수리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고 처리 책임:

렌터카 업체와 고객 모두 사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져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참조)

3. 보험 처리 및 자기부담금:

렌터카 업체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이 보험이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참조)

하지만 고의 사고, 무면허 운전, 불법 영업, 범죄 목적 사용, 음주·약물 운전, 경기용 사용, 계약서 외 운전자 운전 등의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단서 참조)

또한, 고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참조)

만약 자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시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참조) 보험금이나 면책제도 보상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분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참조) 대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고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참조)

4. 휴차손해:

휴차손해는 고객의 과실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도난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배상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는 손해액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시하지 않으면, 고객은 수리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대여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 참조)

5. 과도한 휴차손해는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휴차손해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휴차손해를 다르게 부과하는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참조)

핵심 정리:

•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렌터카 업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험 및 면책제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 휴차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업체는 손해액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과도한 휴차손해를 요구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사고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렌터카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