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보험사는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 - 약관이 중요해요!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렌터카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렌터카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렌터카 업체 사장님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B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C씨가 다쳤습니다. 다친 C씨는 A씨 차량의 보험사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D는 "A씨가 B씨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C씨는 보험사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관이 중요한 이유!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에서 보험 약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도 보험 약관에 '중대한 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 D는 A씨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C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씨는 보험사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책임 유무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