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 중 사고, 누가 책임질까?

오늘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A씨는 B씨에게 운전을 시켰습니다. B씨가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계약서에는 "빌린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A씨도 아니고, 계약서 상 운전이 금지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으니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과연 B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할까요? 보험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자동차보험에서 '운전피보험자'는 보통 차주(기명피보험자) 등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운전은 '운전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계약서에 "다른 사람 운전 금지" 조항이 있었으므로, B씨의 운전은 렌터카 업체(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며,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렌터카 계약서의 '타인 운전 금지' 조항은 기명피보험자(렌터카 업체)의 의사를 명백히 나타냅니다.
• 타인 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그 운전자는 '운전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렌터카를 이용하실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운전대를 넘기기 전에 렌터카 업체와 상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