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자동차 팔았는데, 소유권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요?

리스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현대캐피탈과 금융리스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원고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리스 계약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남은 리스료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나타나 원래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리스 이용자가 차를 팔고 리스 계약을 승계시킨 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원래 리스 이용자는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계약에서는 탈퇴했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금융리스로 차를 이용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 계약을 승계시켰더라도, 원래 리스 이용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와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 단순히 리스 계약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매매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차량을 매도한 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원래 리스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70조 (담보책임의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금융리스의 정의)

판례 내용 요약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매도하고 리스 계약을 승계시킨 경우, 리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벗어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리스 계약과 별도로 매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판례는 리스 차량을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 차량을 매도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