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식수원 보호를 위해 공원묘지 설치 불허!

세원산업 주식회사는 밀양시에 사설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원묘지 예정 부지의 위치와 지표수의 흐름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아래쪽에는 5개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원지가 있었는데, 공원묘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지표수를 통해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마을 주민들의 식수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원묘지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공원묘지 설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이 참고할 만합니다.

결국, 개발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