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설립, 주민 환경권과 충돌하다!

오늘은 레미콘 공장 설립을 둘러싼 공장설립신고 수리 거부와 입지 조정 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설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는 토지거래허가 후 환경 문제로 레미콘 공장 입지 조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고려산업개발(주)는 김포군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공장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김포군수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고려산업개발(주)가 이를 거부하자 김포군수는 공장입지 조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고려산업개발(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공장설립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2. 공장입지 조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3. 토지거래허가 후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한 입지 조정 명령은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1. 공장설립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일단 수리해야 합니다. 입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 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또한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불복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6조). 공장 설립으로 환경 위해 우려가 있으면 입지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3. 레미콘 공장 설립으로 환경 위해 우려가 있고, 이를 허가하는 것이 공업배치법 제8조와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토지거래허가를 했더라도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조정명령은 적법합니다. 신뢰보호 원칙보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지하수 고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인정되었기에, 법원은 김포군수의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항,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9조 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헌법 제3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6조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장 설립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장 설립 시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지자체는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