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설치, 법으로 정해진 제한구역 아니어도 허가 안 될 수 있다?

묘지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설치 제한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식회사(원고)가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 밀양시장(피고)에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지는 법으로 정해진 묘지 설치 제한구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밀양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밀양시장의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점 & 판결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법에서 정한 설치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도 묘지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목적과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장사법 제1조는 보건위생,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4조는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화장 및 납골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3조는 사설묘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법인묘지 설치 시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묘지 설치 허가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5조와 시행령 제14조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조항들과 더불어,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는 환경오염, 공중위생 위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관할 관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묘지 설치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았기에, 밀양시장의 허가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라는 점도 허가 거부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이 판례는 묘지 설치 허가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제한구역 외에도 공익적인 요소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묘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