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와 협약을 맺고 개발에 찬성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4. 24. 선고 2023다280644 판결)
사건의 개요
A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 B는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에 찬성하는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마을의 반대 입장 철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B의 행위가 자신들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B의 행위가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이장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성: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민법 제750조)입니다. '위법행위'는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법한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은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의 행위는 마을 총회 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의결권 자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B가 보낸 공문이나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손해: B의 행위로 인해 개발 사업 관련 혼란이 발생했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장 B의 행위가 마을 주민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마을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장 점거, 폐기물 반입 방해 등의 집단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소각장 설치 반대 등 집단행동은 목적의 정당성보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가 중요하며, 폭력적인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을 이장이었던 피고인이 마을 공사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예치금을 주민 동의 없이 공사 회사에 반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땅을 매입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석명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시공사의 부당한 자금 인출로 인해 해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해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