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들의 집단행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소각장 설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때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각장 설치 반대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통해 집단행동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원고)는 소각장을 건립하려 했고, 지역 주민들(피고)은 이에 반대하며 공사장 점거, 자재 야적장 방화, 폐기물 반입 저지 등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원고는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집단행동의 위법성 판단 기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의 집단행동이 위법한지는 그 행동의 내용, 방법, 정도, 동기, 목적, 경위, 상황,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쉽게 말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가진 시위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민들의 행동, 즉 장기간의 공사장 점거, 방화, 폭력 행사 등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준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참조)

판단유탈의 의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심이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시적인 기각 판단이 없더라도,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묵시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기각한 것이므로 판단유탈(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례는 집단행동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당한 목적을 가진 시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격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