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로 위 뜻밖의 함정!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파손된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도로 위 뜻밖의 함정, 맨홀 뚜껑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씨는 지방도를 운전하던 중 파손된 맨홀 뚜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 인근 밭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파손된 맨홀 뚜껑이 신고되었고, 담당 지자체인 乙시는 즉시 보수할 수 없어 '위험' 표지판 등 임시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甲씨는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乙시의 도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도로, 교량 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또한, 도로의 경우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사례 분석

乙시는 도로 장해물 제거 책임이 있지만, 맨홀 뚜껑 파손 신고 시점과 사고 시점이 매우 가까웠고, 원상복구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乙시가 설치한 위험 표지판을 정상적인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乙시의 임시조치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고, 乙시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乙시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맨홀 뚜껑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는 사고 경위, 관리 주체의 조치,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