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수술 중 의료사고,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근 맹장 수술 중 의료사고를 겪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년 전 가입하신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 주셨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갑작스러운 외부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핵심은 "외부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상해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 (후유장해, 치료, 수술, 사망 등) 모두를 중요하게 봅니다.

맹장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외과적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관련 사망은 상해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술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는 상해보험의 성격상 당연한 규정이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상해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신체 내부 질병 등이 원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고의 외래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지만 맹장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약관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