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도 길이 있는데, 왜 통행권을 인정해 줄까? (feat. 행정재산 통행권)

오늘은 좀 특이한 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맹지, 즉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땅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땅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통행해야 하는 땅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라면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길이 있어도 불편하면 다른 길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이 완전히 막혀 다른 길이 없는 '맹지'일 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길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길이 있긴 한데 너무 좁거나 험해서 제대로 쓸 수 없다면, 다른 사람 땅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219조) 대법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판례들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2다102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국가 땅도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통행을 요구한 땅이 행정재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과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특히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도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순히 사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땅 사이의 이용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재산이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고, 별도의 행정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기존 통로의 적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판단해야 하며,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