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용, 꼭 알아야 할 법적 준비사항!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샵을 더욱 빛내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법적 준비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 없이 운영하세요!

1. 자격요건 확인 (면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면허 없이 메이크업 시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단, 면허 있는 미용사의 감독 아래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채용 전 면허증 확인은 필수! 보조 업무만 시키더라도 감독하는 미용사가 면허를 소지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2.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모든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예를 들어, 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 관련 내용을 명시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 회사 내부 규칙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기숙사 규칙 (기숙사 제공 시): 회사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3.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각 보험마다 신고 절차와 기한이 조금씩 다르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go.kr)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멋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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