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 채용,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미용실에서 일하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운영/근무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미용사 면허)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직접 미용 시술을 하는 직원은 미용사 면허가 필수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면허 없이 미용 업무를 하면 불법입니다. 단, 이미 면허를 가진 미용사의 감독 하에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샴푸나 청소 등의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

• 임금: 급여, 수당 등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취업규칙: 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 기숙사 규칙: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숙사 규칙에 정해진 사항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종이 형태뿐 아니라 전자문서(이메일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3.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각 보험별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신고 기한 등은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