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종'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 marie claire)'라는 상표와 '벨 메종(BELLE MAISON)'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상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 marie claire)'를 등록하려는 출원인과 이미 등록된 상표 '벨 메종(BELLE MAISON)'을 가진 상표권자가 부딪혔습니다. '메종 마르끌레르' 상표가 '벨 메종'과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핵심 논리는 'MAIS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ISON'이라는 프랑스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MAISON'의 뜻(집)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음이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메종 마르끌레르'와 '벨 메종' 모두 '메종'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판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65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외국어 단어라도 발음이 유사하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국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발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