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BANC'와 'BONC'는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BANC'와 'BONC'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상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BANC'(두 번째 글자 소문자) 상표의 소유주가 'BONC'(모두 대문자) 상표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상표가 너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두 상표는 두 번째 글자의 대소문자 차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글자와 배열이 동일하고, 글자체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호칭: 일반적인 발음으로 'BANC'는 '뱅크' 또는 '방크'로, 'BONC'는 '봉크'로 발음됩니다. 첫 음절의 모음만 다를 뿐 나머지 발음이 유사하게 들립니다.
• 관념: 'BANC' 상표는 특정된 의미를 갖기 어렵고, 'BONC' 상표 역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관념 측면에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며, 'BANC' 상표의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외관이나 호칭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