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상표 "MEXX"와 "MAX", 너무 닮았나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화장품 브랜드 이름, 얼마나 중요할까요?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MEXX"와 "MAX"라는 두 화장품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EXX라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하려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MAX라는 상표가 화장품에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MEXX가 MAX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 MEXX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MEXX 측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장품은 소비자들이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상표가 비슷해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MEXX와 MAX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고, 화장품이라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1990.12.11. 선고 90후885 판결)에서도 MEXX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관과 관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칭호가 유사하면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한 상표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