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 코즈메틱 케어 아시아 리미티드는 'Marie France(마리 프랑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MARIE-CLAIRE＋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과연 두 상표는 유사한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두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봤을 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측면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여러 부분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부분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면, 각 부분을 따로 떼어서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리 프랑스'와 '마리끌레르', 왜 유사할까?
대법원은 'Marie France'와 'MARIE-CLAIRE＋마리끌레르'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두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표 등록, 중요한 것은?
이 판례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다른 상품에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 등록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
특허판례
'메종 마르끌레르'와 '벨르 메종'은 둘 다 'MAISON'(메종, 프랑스어로 '집'이라는 뜻)이라는 공통 부분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결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프랑스어를 몰라도 '메종' 부분으로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페라리(Ferrari) 로고(뛰는 말 도형 + FERRARI 문자)와 뛰는 말 도형만 있는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비슷한 발음의 상표 'MILITEC-1'과 'MARITEC'은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결. 전문가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