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억울함 해결 방법!

힘든 면접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합격 통보! 기쁨도 잠시,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일 텐데요. 특히, 입사 날짜만 기다리며 다른 기회를 포기했을 경우 그 억울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을 씨는 갑 대학교 사무직원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와 함께 구비 서류까지 제출했죠. 하지만 갑자기 1년 뒤, 갑 대학교는 재정 문제로 을 씨를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동안 입사만 기다리며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했던 을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에 따르면, 갑 대학교처럼 채용을 확정적으로 통보하고 구비서류까지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합격 통지를 넘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갑 대학교는 을 씨가 합격 통지를 믿고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채용 확정 통보 후 구비서류까지 제출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채용 취소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합격 후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