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등기, 누구 소유권이 진짜일까? 중복 회복등기의 우선순위

6·25 전쟁처럼 큰 사건이 일어나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멸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쟁 이후 엉망이 된 등기기록을 복구하려다 보니, 같은 땅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중복 회복등기 상황에서 누구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필지의 땅에 대해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후, A씨와 B씨 모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둘의 회복등기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등기부에 중복 등재된 것입니다. A씨는 1954년 3월 10일에, B씨는 1954년 7월 1일에 각각 회복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의 회복등기는 원인이 1942년 매매로 되어 있었고, B씨는 1938년 매매를 원인으로 회복등기를 마쳤으며, 그 바탕에는 1917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소유권이 진짜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중복 회복등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기본 원칙: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

원칙적으로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다면,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고 나중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1부동산 1용지주의 원칙) 이 원칙은 소유권보존등기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이는 회복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멸실 전 등기의 선후 확인 가능 시: 만약 멸실 전의 등기기록을 통해 누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먼저 된 등기를 회복한 쪽이 우선합니다.

3. 멸실 전 등기 확인 불가능 시: 회복등기일자의 선후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멸실 전 등기 상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법원은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먼저 회복등기를 마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A씨가 B씨보다 먼저 회복등기를 마쳤으므로, A씨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B씨의 회복등기가 더 오래된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멸실 전의 등기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복등기일자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1부동산 1용지주의)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멸실회복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등기의 추정력): 등기된 사항은 추정력이 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변경)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변경)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결론

멸실된 등기의 회복 과정에서 중복등기가 발생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멸실 전 등기 확인이 가능하다면 멸실 전 등기 선후를, 불가능하다면 회복등기일자 선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