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몰카 촬영 및 유포 문제가 심각합니다. 찍는 것도 문제지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만약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렸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네, 죄가 됩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누군가 실제로 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몰카 촬영물을 올린 후, 밴드를 전체공개로 설정했습니다. 누구든 밴드에 접속해서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상태였죠. 비록 누군가 실제로 봤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공연한 전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물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포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 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볼 거야'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령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공유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1항, 제2항
형사판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사진 내용, 촬영 방식, 유포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 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법 촬영물(몰카) 시청은 디지털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촬영'은 카메라에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촬영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사진 촬영자가 아닌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찍히지 않고,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