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약관에는 흔히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무조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피보험자 유족)는 이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조항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므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89.10.24. 선고 89다카12941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를 근거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659조 제2항: 사망/상해 보험에서 사고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형 집행 제외).
• 상법 제663조: 위 규정은 당사자 약정으로 보험계약자/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자체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일지라도,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고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무면허로 운전하는 고의와 사고를 내려는 고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약관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고의적인 사고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는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