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회사는 책임 없을까?

직원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의 무면허 운전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사업주)는 피고(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스 배달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허가 있는 직원들에게 차량 운행을 맡겼습니다. 사고 당일, 무면허 직원은 면허 소지 직원들의 부재로 시동키가 꽂혀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가스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약관의 무면허 면책 조항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동키를 꽂아둔 채 방치한 점, 무면허 직원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면허 운전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무면허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면책사유)
• 민법 제105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 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4154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사업주의 차량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무면허 운전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면책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