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의 꼼수, 자금 차입인가 중계무역인가?

무역회사가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교묘하게 자금을 빌리고 세금을 피하려다 결국 적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얼핏 보기엔 정상적인 무역처럼 보였지만, 법원은 그 실질을 꿰뚫어 보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무역회사 갑은 해외 수출업체 을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하고, 이를 다른 해외 수입업체 병에게 팔아 바로 현금을 받았습니다(전신환송금 방식).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치 을에게서 돈을 빌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렸죠. 겉으로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이자(연지급조건 신용장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거래의 본질이 자금 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갑은 을에게서 돈을 빌린 셈이니, 을에게 지급한 이자는 당연히 세금(법인세)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중계무역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 거래였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갑이 을에게 매입처, 매출처 등 거래 조건을 모두 을 측에서 제시받았다는 점, 정상적인 중계무역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컸다는 점, 심지어 갑의 직원들이 허위 서류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가 실질적인 자금 차입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실질 과세 원칙: 세금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하더라도 실질이 자금 차입이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을)이 국내 법인(갑)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93조 제1호, 제9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이 사례는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시도가 결국 법망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금은 거래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